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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3권, 공산당 선언의 실현
제 18장, 1991년 1월 30일 수요일, 1:58 P.M. 4년 167일
1991년 1월 30일 수요일
하톤: 누군가로부터 보내진 다음 중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 보기로 합시다. 나는 그 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용]
지금껏 이 사회의 타락과, 폭력, 마약, 포르노 그리고 국가 부채의 증대를 지켜보아 온 미국인들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 채무불이행, 그리고 ‘(주권)포기[surrender]’를 향해 나아가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종종 보내곤 한다. 어떤 이들은 “C”로 시작되는 금지된 단어(“공산주의[Communism]”--역주)를 사용하며,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묻기도 한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이해하는 사고-신학[Thought-theology](정신병리학적 정치학(사이코폴리틱스)[psychopolitics])에 따르자면, 공산주의가 마침내 미국을 집어 삼키게 되었을 때, 공산주의는 결코 그 똑같은 이름으로는 불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망치와 낫’(구소련의 국기를 상징--역주)이 결코 우리 국기를 장식하지는 않을 것이다.(공산주의는 “민주주의”로 불릴 것이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며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저자)
이것이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는가? 한 번 잘 생각해 보라. 이 나라의 궁극적인 법률 체계에 따를 경우,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처럼 잘 팔리는 것”이 사실상 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는가? “보다 강력한 지렛대와 보다 정교한 그물망[more powerful levers and more subtle webs]”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계획’을 완수하게 될 때, 이 시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국적인 삶의 방식’과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다!
유태계 히피족[the Jewish hippy]으로, 오늘날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라 불리는 것을 만들어 낸 인물인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실상 자기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적도 없었다. 이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지만, 마르크스는 몇몇 부유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자들[totalitarian socialists]과 협력했으며, 그들의 공동 노력의 산물에 ‘마르크스’의 이름을 갖다 붙여,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던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지렛대[powerful levers]와 정교한 그물망[subtle webs]을 가진 청사진이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간에는 거의 어떠한 차이도 없는데, 공산당 선언이 출간된 지 70년이 지난 후, 현대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사회주의자 레닌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지만, 러시아와 다른 점령지들을 묶어,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the Union of Socialist Republics]’이라고 칭했다. ‘공산주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이것은 적어도 ‘공산당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10가지 기본 강령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 이들 정치적 원칙들을 아래 다시 열거하려 하는데, 단지 검토 차원에서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들이 오늘날의 미국 정부와 미국의 정치를 설명하는 기본틀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톤: 나는 이 원칙들에 대해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만, ‘지구인[Earth-man]’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될 때, 어쩌면 당신들은 보다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토지 소유권의 폐지와 모든 토지에 대한 공공 임대 적용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정부는 오늘날 미국 전체 토지의 4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 면적은 미시시피강 동부 지역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넓다. 이것은 미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인 것이다. 오늘날 연방 정부는 모든 공업 자산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철도, 바지선[barge lines] 등도 소유하고 있다. 정부가 점점 더 많은 땅을 사들일 때, 이 자산들은 세원에서 누락되는 한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땅’에 대해 지불해야 할 세금은 오히려 증대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대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구획의 땅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의 변호사는, 왜 당신의 계약서에 마치 ‘그들’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나와있고, 왜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공동 임차인[tenants in common]”이나 기타 이상한 언어 또는 표현으로 묘사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는가? 법률은 다음과 같다. : 만약 당신이 국가나 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만약 당신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당신이 해당 토지 또는 자산의 실질적인 또는 법적인 주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재산을 팔 수 있다! 마르크스는 토지에 대한 사용세를 임대료[rent]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것은 “재산세”라고 불리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재산세는 그 성격상 100% 마르크스적(공산주의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공산주의가 지배”했을 때, 어떻게 이를 알아 볼 수 있겠는가?
토지는 여전히 비공식적으로는 사적 소유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오늘날 “토지 사용[land use]”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의 통제 아래 귀속되어 있으며, 당신은 오직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땅 위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땅을 통해 얻는 수익을 갖는 임차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도, 주도, 연방 정부도 당신의 땅에 대해 통제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당신은 제한 구역 지정 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도시’에서(자치정부에서--역주) “임대 통제[rent controls]”권을 행사하는 일을 허용한다. 당신은 연방 정부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고분고분히 받아들여 “당신의 자산”을, 당신의 이웃이 될 자에게,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적 취향과 무관하게, 임대해 주어야만 한다. “당신의 자산”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 주는 법적 권한을 그들은 어디서 얻었다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자산이라면, 당신이 자발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한은, 그 자산에 관한 한, 당신 위의 어떠한 권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땅에 대해 ‘자산 사용세[property use tax]’를 지불하는 임차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 자산(토지)으로부터 다른 집을 지을 때는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하는지 등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정해 주는 것이다. 당신은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1736-1799, 변호사, 정치인, 2차례 버지니아주 주지사 역임, 연방정부에 의한 각 주와 개인의 권리 침해를 우려했던 반-연방주의자--역주)가 그런 터무니없는 상황을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은가? 물론 아니다! 그 때 당시 헨리는 자유인이었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공산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신은 어떠한가? 토지 사용에 관한 한, 당신도 공산주의자인가? 토지 사용에 있어서는, 오늘날 상, 하원 의원들 모두가 다 공산주의자들인 것이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더라도” 별 대단한 변화가 생기지도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당신은 여태까지 수년간 그렇게 생각해 온 것처럼, 당신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임차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저 다시금 확인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차인들 가운데 몇몇은 ‘국가의 토지’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다른 임차인이 당신의 멋진 집과 농장을 사용할 때 만약 당신이 ‘불법적으로’ 저항할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였던 우디 거드리[Woodie Guthrie](1912-1967, 미국 가수 겸 작곡가--역주)가 오늘날에도 유명한 노래인, “이 땅은 나의 땅 ; 이 땅은 당신의 땅...[This Land is My land; this Land is Your Land...]”이라는 곡를 썼을 때, 그는 땅과 땅의 소유권에 관한 공산주의적 개념을 노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애국주의 단체들이나, 공산주의의 목적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은, 종종 아메리카, 아름다운 나라[America, the Beautiful](캐서린 리 베이츠[Katharine Lee Bates]가 1893년에 작곡한 노래로 비공식적인 미국 국가--역주)를 부를 때 갖는 것과 똑같은 태도와 경의를 가지고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다. 이런 슬픈 일이!
2) 무거운 누진적 또는 점진적 소득세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르크스-공산주의적 정치 개념일 것이다. 만약 어떤 법령이나 규칙 가운데 불법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적용되어 왔고, 개개인들의 삶과 재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무엇도 아닌, 공산주의적 소득세에 관한 법령과 규칙일 것이다. 당신은 법령들 가운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지렛대”이자 “정교한 그물망”을 찾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자산에 관한 누진적 세제는 “능력에 따라 각각으로부터 갹출해서, 필요에 따라 각각에게 나누어 준다”는 공산주의적 개념으로, 연방 및 각 주의 누진 소득세법에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다. 그렇지만, 전체 미국인들 가운데 90%는 이것을 마치 신성하면서도 미국적인 개념으로 여겨, 이에 입각한 연방 과세[federal revenue taxation] 시스템을 받아 들인다. 그러나 이것은 신성하지도 미국적이지도 않다. 이것은 바빌론의 탈무드[the Babylonian Talmud]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산주의 사고-신학[communist Thought-theology]의 중요한 초석을 이룬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단순히 정치 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산-사회주의 종교’이기도 하다. 최근에 나는 두 명의 침례교 성직자들과 또 그들의 부인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사람들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영화 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자, 동시에 내가 가진 몇 가지 신학적 견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논의 도중에, 마르크스적 연방 소득세[the Marxist federal income tax]가 화제로 떠오르게 되어, 나는 내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소득세 신고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목사 부인이 퉁명스럽게, “내 생각에 난 당신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군요!”라고 말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는 그 여자 분은, 다른 크리스찬 한 사람을, 공산주의적 세제 문제로, 연방 정부에 신고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부인의 돌출적 발언에 대해 다른 두 목사는 뭐라고 했겠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고-신학[Thought-theology](사이코폴리틱스[Psychopolitics])상 기능적 공산주의자들[functional communists]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4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의 한가지 원칙은 그들의 잠재-의식적 마음[sub-conscious minds]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서, 그 여자가 나를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들을 잘 살피고 있다가, 문제 있는 자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적 행동 패턴이기도 한 것이다. 요즘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UNSOLVED MYSTERIES]’와 같은 주의깊게 고안된 TV쇼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잔인한 살인, 마약, 아동 학대 범죄 등을 방영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고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국가적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1,000달러의 상금도 덤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조만간 당신은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대해 시민들을 계몽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될 때” 당신은 과연 그 시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3) 모든 상속권의 폐지
1916년에 제정된 연방 부동산세(부동산세 면세 및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 당시 최대 10%까지 과세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55%를 상회--역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막시스트 정부[Marxist government]는 여전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들은 무거운 상속세를 부과해 왔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불법적으로 몰수해 왔다. 몇 세대가 가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자신들의 할아버지의 농장이나 목장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을 당신은 몇이나 알고 있는가? 당연히 그러하듯, 일정 수준의 자산을 구매할만한 여력이 없는 서민 계층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다. 한편, 특급 부자들[the super-rich]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재단 등을 이용하여 그들의 부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 왔다. 정작 이 막시스트 제도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중산층[the great middle-class]’으로, 그들에게 있어 이 규정은 미국 땅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이다. 연방 정부가 죽은 자의 자산에 대해 부여하는 과세권과 그 법적 기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4) 이민자들과 반란자들의 자산 몰수
이민자들은 한 나라를 떠나온 자들로, 그것만으로 그들이 ‘미국인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한편, 당신의 정부가 “반란자들”이라고 부르는 미국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도 한 번 살펴 보자. 당신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은, 그러한 자를 “조세 저항자”로 추정하거나 심지어 ‘마약 공급자’로 간주하여, 그 자의 자산이나 부동산이 적법 절차 없이 몰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당신들 가운데 몇몇은 인사이드 에디션[INSIDE EDITION](미국 CBS에서 방송하는 30분짜리 심층 뉴스 프로그램--역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시민의 자산이 연방 정부에 의해서 적법 절차 없이 완전히 몰수되었는데, 그 이유가, 주인은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었으나, 그 집이 나중에 마약 거래 장소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마약 거래에 연루된 자산이나 부동산, 자동차, 보트 등은 모두 마약 거래자들의 소유로 간주하며, 이 경우, 이러한 자산은 1986년에 발효된 공법 99-570에 의거하여, 몰수, 매각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끔찍한 이야기들도 많이 접했을 것이다. 최저 임금 수준으로 살아가는 한 어부가, 백만 달러짜리 배 위에서, 주인도, 선장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몰래 훔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된 후, 그 배는 적법 절차의 원리 적용 없이[without due process of law] 정부에 의해 몰수되었던 것이다!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당신이 이를 알아 볼 수 있겠는가?
5) 국가 자본을 보유하고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국립 은행을 통한, ‘국가 주도의 신용의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 OF CREDIT IN THE HANDS OF THE STATE]’
1913년 연방준비법[the Federal Reserve Act]을 통해 사립의 은행 카르텔은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이라 불리는 기관을 설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비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은행과 신용을 통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기도했던 결과는 미국에서 실현되게 되었다. 칼 마르크스에 의해 고안된 통제 방식을 애호했던 특급 부자 은행가들은, 모든 고리 대금(이자)[usury]과 이윤이 연방 정부의 금고 대신에 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었다. 국제 은행가들이 모여 만든 이 작은 은행은, 당신이 주택 담보를 잡혔을 때, 얼마나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며, 또한 다른 은행들도 같은 이율을 매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독점권도 보유하고 있다. 개인 신용[individual credit]의 부여와 철회 역시 이 은행가들의 손 아래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 사립의 연방 준비 은행 시스템[the private FEDERAL RESERVE BANKING SYSTEM]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연방적[federal]”이지도 않고, 어떤 “준비금[reserves]”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역 연방 준비 은행[the local Federal Reserve Bank]은 당신이 가진 전화 번호부 상의 연방 정부 기관 리스트에 올라 있지도 않으며, 다른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흰색 지면에 등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당신이 호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연방 준비 은행권[the FEDERAL RESERVE NOTES]은 연방 정부에 의해 발권된 것이기는 하나, 사립 은행가들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법적 화폐[legal tender]”와 동일시되고 있으나, 사실상 사적으로 유통되는 은행 화폐이다. 이 “화폐들[notes]”은 미국 재무성[U.S. Treasury]이 금이나 은으로 “그 가치를 대신 보장[back them](태환)”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정부는 그 화폐 양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 당신이 어떤 청구서의 대금의 치른다고 할 때, 당신은 ‘부의 증서[certificates of wealth]’를 가지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빚[evidences of federal debt](에 대한 증서)’을 가지고 지불하는 셈인 것이다. 당신들은 그것이 마치 합법적인 화폐인 양 유통시키고 있지만, 실상 당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은행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빚을 유통시키고 있는 셈이다.(‘화폐, 세금 그리고 정부 부채’ 참조--역주) 사립의 연방 준비 은행은 소속된 은행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남기지만, 정작 이들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껏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회계 감사를 받은 일도 없다. 몇 년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이었던 메트칼프[Metcalf](잭 메트칼프[Jack Metcalf], 1927-2007--역주)는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에 대항한 캠페인을 펼친 적이 있으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폐권을 의회로 되돌리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워싱턴주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지했기에, 혹은 그들이 공산주의적-사고방식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었기에, 그들은 실제로 그 안건을 부결시켰다!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당신이 이를 알아 볼 수 있겠는가?
1933년 많은 은행들이 큰 손해를 보고, 예금자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고, 또 경우에 따라 문을 닫기도 했을 때, 연방 준비법[the FEDERAL RESERVE ACT]은 연방 예금 보증 법인[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 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하톤: “법인[Corporation]”이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사적[private]’ 기관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는 지금 당장 보다시피, 현재의 ‘저축 및 대출 스캔들[Savings and Loan scandals]’(1980-90년대에 걸쳐 미국 ‘저축 및 대출 협회[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소속 금융기관 3,234곳 중 747곳이 파산한 사건--역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은행가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긴다.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 미국 납세자들은 은행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요청받게 되고(정부는 세원을 바탕으로 구제 금융을 지원하게 되고--역주), 은행가들은 자신들의 개별적 자산은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당신이 이를 알아 볼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씌워준 멍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며, 거기에 대고, “민주주의[democracy]”나 “사회 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선사한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 총액이 50%를 넘어도, 이걸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보통법[the Common Law]과 헌법[the Constitution]에 입각해 세워졌던 위대한 공화국(미국)은 어디에 있는가? 현재 실행중인 관행을 따르는 한, 그러한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6) 통신 및 교통 수단의 국가 소유 및 중앙집권화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허가제이며, 연방 통신 협회[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통한 연방 정부의 동의 아래 그 운영이 허락된다. 프로그램들은 연방 정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반-공산주의적 사상을 담은 프로그램들은 거의 방영되지 못한다. 당신들 가운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세계 전체의 지배를 위한 공산주의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해 보이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그 대신에,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고안되며, 미국은 결코 공화국이라 언급되지 않고, 항상 민주주의 국가라고만 언급된다. 모든 뉴스들은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합리적인 식견을 가진 인물들로 치켜 세우는 한편, 반-공산주의 국가들, 가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항상 비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산주의화를 위한 목표들’ 가운데, 예를 들어, 도덕적 가치 퇴보, 인종간 결혼[interracial marriage], 난교[promiscuous sex], 동성애적 라이프 스타일[homosexual life styles] 등은 뉴스와 “시츄에이션 코미디물[situation comedies]” 등에서 완전히 정상적이며 건강한 행동 양식으로 다루어지며,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같이 전달된다.(‘미국 언론 통제사’ 참조--역주)
한편, 모든 항공 교통은 연방 항공국[the Federal Aviation Agency] 또는 민간항공 관리국[the Civil Aeronautics Administration]의 통제를 받으며, 정부는 민간 항공사들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그들이 부여하는 운임과 가격을 모두 통제한다. 또한 연방 정부는 각 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역을 통제하고, 사기업체들이 매기는 운임을 설정하며, 심지어 트럭 운전사들이 하루에 자기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정해 준다.
7) 국가 소유 생산 수단 및 공장의 확대 : 공동 계획[COMMON PLAN]에 따른 불모지 개척 및 토지 개량
오늘날의 연방 정부는 사기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25,000개 이상의 기관들(공기업 등--역주)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들 대부분의 기관들은 재산세도 내지 않고, 투자 자본에 대한 이자도 물지 않지만, 막대한 손실 속에 운영된다. 부채 속에 운영되는 이러한 기관들 모두는 최소한의 헌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연방 예산 내역에 나와 있는 수치에 따르자면, 이들 연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과 자산의 누적 손실액은, 주단위 부과 과세 및 지방세 미수금까지 포함할 경우, 그 총액이 매년 국민 전체의 소득세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자유를 위한 제도개선 위원회[LIBERTY AMENDMENT COMMITTEE]’에 따르자면, 정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을 매각하면, 국가 부채의 3분의 1을 청산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개별 소득세를 걷는 일도 과거지사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본 저자는 불모지를 개간하고 토지를 개량하는 일에는 100% 찬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사기업체를 근간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적 개입의 결과로 행해져야 하는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원칙들을 준수하는 우리 정부 방침과 부합하여, 새로운 관료들은 떼를 지어 (독립 선언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자면) 우리 농부들 머리 위로 내려 앉아 왔다. 토지 관리국[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토지 개량국[Bureau of Reclamation], 광업국[Bureau of Mines],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그 밖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다. 나는 여기서, 미국에서 독립적인 여건 아래 일하는 농부들이 직면해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건 농부들의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농업 활동과 재정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쓸데없는 간섭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8) 노동에 대한 공동 책무,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 ‘산업 부대[industrial armies]’의 설립
첫번째 문장에서, 책무[liability]라는 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천국[worker’s paradise]”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책무, 즉 노동이라는 ‘금전적 의무[pecuniary obligation]’를 지게 된다. 마르크스에 따르자면, 모든 시민들은 일할 필요가 있고, 저마다의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비(생산)-노동적 중간 계급의 일[non-laboring middle class working], 예를 들면, 세일즈맨이나 가게점원과 같은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 분야에 있어 정부의 무수한 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부들은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 왔으며, 그들이 생산한 식량은 단지 이 나라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적 농업 방식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농부들이 마침내 대량 실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게 공공기관의 빚 만큼이나 농업적 결함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때, “자유를 갈망하는 다수의 군중”(이들이 지금은 복지비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지만)으로부터, 그러 모아진 ‘막시스트 농업 군대’는, 자신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헛된 희망 아래, 씨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하는 일에 투입될 것이다.
9) 농업과 제조업의 결합 : 국민들의 전국에 걸친 보다 균등한 분포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의 점진적인 해소
루즈벨트 시절 대공황 이래로 도시의 붕괴는 지속되어 왔다. 사회주의적 자산 몰수, 생산자들에 대한 사업세 부과 그리고 비생산자들에 대한 복지비 지출은 상업과 산업을 도시로부터 몰아 냈으며, 토지 사용에 대한 연방 정부 통제,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지역 계획 등을 위한 변명거리들만을 제공해 왔다. 각 주간 그리고 각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방 지역 계획[Federal reginal planning]’은 오늘날 행해지는 막시스트 강령의 적용 방식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10)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상 공교육 실시, 현재 시행중인 아동들의 공장 노동 폐지, 산업 생산과 교육의 결합
칼 마르크스가 “무상[free]”이라고 썼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국가 통제 아래 아이들에 대한 ‘강제[compulsory]’ 교육을 의미했다. “결혼 면허[Marriage License]”로 알려진 국가와의 ‘계약’으로 인해, 당신의 아이들은 법적으로 국가의 피후견인들[Wards of the State]이 된다. 그들은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고[they must have “shots”], 사회 보장 번호는 “국가 피후견인들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게 된다”. 미국에서는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이 출간되자마자, 당시 호라스 만[Horace Mann](1796-1859, 메사추세츠주 상,하원 의원 역임, 1948년 메사추세츠 교육위원회 위원장, 미국내 공교육제 도입을 주도--역주)과 같은 주요 인물의 지휘 아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운영되고 과세되는 학교를 통한 공교육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사회주의적 또는 종종 “진보적” 교육이라 불리는 제도가 존 듀이[John Dewey](1859-1952, 미국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 운동가, 진보적 교육 및 자유주의를 주장--역주)의 지휘 아래 도입되었다. 당신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절 링컨 스테픈스[Lincoln Stephens(Steffens)](1866-1936, 기자, 정부 개혁을 주장하고, 소비에트식 혁명을 찬양--역주)의 책들 속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의 경이’에 대해서 읽어 오는 숙제를 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가? 어떤 고등학교에서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교육은 역사나 사회 과목 수업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업에서 행해진다. 영어 과목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직접 어떤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 오라고 할 수 있다. 영어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필수 과목으로, 영어 수업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은 학생들의 이목을 특정 시각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초기 미국인들의 ‘훈육[instruction]’의 근간이 되었던, 종교적 법령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9세가 될 때까지 익혔으며, 부모와 교회는 항상 아이들의 교육에 책임이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와 교회를 통해 도덕적 가치들을 배웠다. 오늘날,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것은 국가가 결정한다. 각 주가 어떻게 기본 교육 방침과 교육 철학을 정할 지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그대로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국가에 도움을 청하도록 만들고, 국가는 아이들의 “신[god]”이 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독 훈육[Christian instruction]’은 아이들이 하나님[God]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신들의 손 끝에서 도움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을 보고,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태도를 관찰해 보면, 범죄와 마약 사용이 인구 증가에 비해 7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악한 천재, 칼 마르크스가 오늘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파트의 글을 다시 읽어 보게 되면, 내가 “훈육[instruction]”와 “교육[education]”을 분명히 구분해 써 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휴머니즘, 뉴 에이지[New Age] 사상,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로 본다. 따라서 현대 사회주의자들이 “교육[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선을 꺼집어 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가졌으며, 그들을 기본적으로 사악한[sinful, wicked] 존재로 본다. 따라서, 그들로부터 “선을 꺼집어 낼” 방법은 없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진실에 입각한 기독교 철학은 아이들은 훈육되어야[instructed]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선이 그들에게 주입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여전히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갖는다고 가르치는 교회 단체들은 항상 그들이 주관하는 학교를 ‘기독 훈육[Christian Instruction]’ 학교라고 부른다. 반면, 휴머니즘의 길을 걸어나간 교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치면서도, 참된 규칙과 판단은 ‘십자가에 걸어 둔 채’, 자신들의 학교를 ‘기독 교육[Christian Education]’ 학교라고 부른다. ‘기독 교육’이라는 표현은, 고전 학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운 우리들에게도, 그 의미에 있어서 자가당착이자 터무니없는 모순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10번째 강령의 두번째 부분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임금을 위한 노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16세 이전에 거래하는 법 등을 배우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사적인 도제식 수업[apprenticeships]은 폐지되어 왔다. 루즈벨트의 사회주의자 친구들은 1937년 공정 노동 표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오늘날 모든 도제식 수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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